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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던 재난지원금 드디어 확정!! 」
7.8조 규모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통신비 지원에 대해 선별지원에서 보편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종 결정에는 선별지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통신비 만35 ~ 64세 지원이 제외되면서 추경 예산 5천억원이 절감되면서 절감된 예산을 다른 범위의 대상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아동돌봄 지원금이 초등학생까지 였으나 중학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이 검토되었으나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차 추경안 통과되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통신비 지급 | 만16 ~ 34세, 65세 이상 2만원 지원 |
| 집합금지 소상공인 지원 (유흥주점, 콜라텍 포함) | 200만 원 지원 |
| 택시 운전기사 지원 (개인, 법인 택시운전기사 모두) | 100만 원 지원 |
| 아동 돌봄비 중학생까지 확대 | 15만 원 지원 |
| 전 국민 20% (1,037만명)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할 예산을 증액 | |
| 무료 접종 대상 확대 : 취약계층 105만 명에 독감 무료 접종 확대하여 지원 | |
▶ 통신비 선별 지급
만16 ~ 34세, 65세 이상 2만원 지원 (만35세 ~ 64세 제외)
기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서 만16~34세, 만65세 이상으로 선별지급으로 확정이 되면서 약 5천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 새희망자금 200만 원 지원
집합금지 업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이 추가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 : 지원금 100만 원 지급 예정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만 지원 예정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법인택시 운전자가 추가 지원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 아동 돌봄 지원비 : 중학생까지 지원금 15만 원 지급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으로 한정되었으나 중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원금은 20만원 -> 15만원으로 변경.
▶ 전 국민 20% (1,037만명)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할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합니다.
▶ 무료 접종 대상 확대 : 취약계층 105만 명에 독감 무료 접종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할 수는 없겠지요. 모두가 만족한 지원은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국채를 발행하며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지원을 하려고 했던 정부의 노력입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어 추석 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