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및 대상, 달라진 점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및 대상, 달라진 점

매년 2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국고로 환수되는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동차 환급금은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 시 매입하는 채권을 5~7년 뒤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하는데요. 2021년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피같은 돈,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및 대상,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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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조회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간단히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우선, 각 지역에 해당 되는 은행에 접속합니다.

은행명	지역	조회 방법
신한은행	서울, 인천	모바일
하나은행	대전, 세종	인터넷 또는 모바일
농협은행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창원, 제주	인터넷 또는 모바일
부산은행	부산	인터넷 또는 모바일
광주은행	광주	인터넷
전북은행	전북	인터넷
대구은행	대구	직접 방문

 

 

2. 해당 은행에 접속 후 로그인 후 메뉴 중 "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 또는 미상환채권조회"를 조회하면 됩니다.

저도 신한은행 앱을 이용해서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해 보았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없다고 나오네요.

3. 만약 자동차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환급받을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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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대상

 

정부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등록, 각종 인허가,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 할 경우인데요.

자동차 환급금 대상은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채권은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지역에 따라서 발생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 7년 만기 일시 상환(시효 5년)
• 지역개발채권 : 16개 시도 발생, 5년 만기 일시 상환(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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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달라진 점

2023년 3월부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자동환급 서비스

이전에는 자동차 환급금을 환급 받을려면 직접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일을 기억해내지 못할뿐더러 환급을 받는다는 사실도 몰랐던 탓에 많은 돈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 매입 시 계좌를 지정하여 만기가 될 때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되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채권 의무 매입 면제

이전까지는 1,000cc 이상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도 채권을 매입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도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채권 즉시 매도시 할인율 완화

기존 자동차 구매 후 국고 환수 시효가 아직 남았는데, 자동차 환급금이 조회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 시 바로 채권을 매도한 경우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80%정도가 바로 즉시 매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발생되는 할인율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팔게 됩니다. 그런, 할인율을 완하 한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서울시 주민이 자동차를 구입 후 채권 매입액이 400만원이 발생한 경우

• 기존 즉시 매도 : 할인율 20% 적용. 400만원 - 80만 원 = 320만 원 환급
• 변경된 즉시 매도 : 할인율 12% 적용. 400만원 - 48만 원 = 352만 원 환급

위의 예를 보듯 기존보다 32만원의 이득을 보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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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및 대상,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잠자고 있을지 모를 내 소중한 돈이 국고에 환수되기 전에 서둘러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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