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초상권 침해, 범죄우려 목소리 "졸업앨범에서 사진 빼주세요"

「 교사에 대한 범죄 악용과 인권침해 우려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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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고교 담당교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졸업앨범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호 없이 말이지요.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교사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높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사의 지위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생각이 우선시되어 교사들의 인권보호는 가려져 있었지요. 

 

서율시 교사 노동조합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졸업앨범 대신 졸업을 추억하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자" 라는 질문에 찬성하는 교사가 무려 51.6%(복수응답) 라고 합니다. 

또한, 졸업앨범에 교사 사진 최소화, 교사 초상권 보호 법률 모색.. 등의 설문에도 찬성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졸업앨범에 나온 자신의 사진이 범죄에 악용될까 우려되며,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교사 중 7.6%가 '졸업앨범에 실린 사진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당연히 교사들의 초상권도 보호가 되어야 하지요. 

 

반대의견으로는 훗날 학생들의 소중한 추억을 폐지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라는 의견이 있지만 학생과 교사 간의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며 교사의 초상권 침해를 하지 않는 선에선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초상권침해'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학부모들의 교사 외모 품평과 같은 행동은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이 비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사회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 사례 

 

  ▶ 학부모 단톡방에 사진을 공유해 외모 품평. 

  ▶ 학생들이 사진에 장난을 쳐 SNS 에 게시하고 학생 삼촌이라며 만나자고 연락을 받음. 

  ▶ 학생의 스토킹 

 

서울시 교사노동조합은 "관행적으로 만들어온 졸업앨범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며 "교사나 학생의 사진정보는 당사자 의사가 우선 고려돼 제공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목소리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앨범' 에 6학년 담임선생님만 사진을 넣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년 전체가 아닌 학급별 '졸업앨범'을 제작하기로 결정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대 흐름에 따라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하면 선생님들의 인권보호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모두가 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추억 또한 소중한 소중하기에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