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언제 지원하나?

「 이번 주에 결정하여 추석 전에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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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토뉴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이 된다는 것은 지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언제, 누구에게 지급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오늘 오후 or 내일 오전까지 회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고 규모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이 아닌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된 반면, 2차 지급에는 특수 고용자, 수해 피해자, 자영업자, 실업자, 코로나19 관련 직군 등을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할 경우 재정적인 여력을 고려해 취약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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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전 가구당 최대 100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상황에 따라 선별해 차등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래방 등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
  ▶ 현 상황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충격 계층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
  ▶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고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전기요금, 세금 납부 유예 등은 배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진행함에도 9월 6일까지 시행되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더 커지게 돼 추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4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재 발행이 되기에 최소화할 수 있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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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권에서는 1차 때와 같은 형식의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지원재난금은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인 만큼 그 성격을 잘 생각해서 지원금이 선별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류의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는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나라가 국민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국가의 재정상태를 살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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